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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· 운영 규정(예규) 일부개정(개정일: 2019. 1. 1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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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아맘 보육재단 작성일19-08-20 11:08 조회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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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장어린이집 등 설치·운영 규정"이 아래와 같이 개정되었음을 알려드립니다(개정일: 2019. 1. 1.).
지원대상 사업장에서는 관련 업무수행 시 개정된 규정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 
 -주요 개정사항-

 ○ 직장어린이집 설치비 지원 관련
  ▶ 중소기업 지원유형 간소화 및 우선지원대상기업 무상지원 범위 확대
   ☞ '공동, 컨소시엄형, 산단형' ⇒ '공동형'으로 통일되었고, 지원한도는 우선지원대상기업 참여개소 수에 따라 
        차등지원(5개소 미만은 10억, 5개소 이상 20억)
   ☞ 우선지원대상기업 무상지원 범위 확대
       : 설치유형(단독/공동)에 관계없이 시설건립비·시설매입비 지원
   ☞ 중소기업 공동직장어린이집 컨소시엄 구성요건 완화
       : 컨소시엄 내 우선지원대상기업 참여비율 80%이상 ⇒ 60%이상
   ☞ 착수금 지원신청 비율 상향으로 설치 초기 비용부담 완화
       : 착수금 신청범위를 지원결정액의 70% ⇒ 90%

○ 직장어린이집의 설치수요 조사 매년 정기적으로 실시

○ 거점형 공공직장어린이집 설치·운영에 대한 규정 마련(입소순위 등)

○ 지원금에 대한 채권 확보 방안 다양화 및 채권 확보를 위한 수수료 등을 투자비용으로 인정
    (우선지원대상기업에 한함)

○ 중소기업 직장어린이집 운영비 지원관련(부칙 '19. 1. 1. 개정일 이후 사업장에 한함)
 ▶ 운영비 지원내역 확대
     : 공공요금 및 제세공과금, 연료비, 차량비, 복리후생비, 교직원 연수·연구비, 영유아복리비 등



[붙임]
 1. 고용노동부예규 제152호 직장어린이집 등 설치·운영규정(개정 2019. 01.01.)
 2. 고용노동부고시 제2019-2호 중소기업 직장어린이집 운영비에 관한 규정 

 

-출처: 직장보육지원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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